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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극장 돌체 미추홀구-극단마임 갈등 계속 자진 퇴거 장기화...구 "현재로선 별다른 수 없어"인천 미추홀구 공공문화시설인 작은극장 돌체를 둘러싼 구와 위탁운영업체(‘극단 마임‘)간 갈등이 출구를 찾지 못하고 지루한 법적 다툼만 되풀이되고 있다. 19일 미추홀구에 따르면 지난달 대법원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으로 작은극장 돌체 건물인도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지만 아직 극단마임으로부터 시설을 넘겨받지 못했다.
당초 구는 지난 15일까지 자진 퇴거하지 않으면 강제 집행에 나서겠다고 했으나 최근 극단 마임이 법원에 강제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걸어 인용 결정을 받았다.
구 관계자는 “자진 퇴거 기한이 지나면 강제 집행에 나서려고 실제 검토도 했으나 지난주 법원 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으로 당분간 상황을 지켜볼 수밖에 없게 됐다”며 현재로선 별다른 수가 없다고 밝혔다.
지난 2022년 구 민간위탁심의에서 탈락하면서 시작된 구와 극단 마임 간 법적 공방은 만 4년이 지나도록 좀처럼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극단 마임은 대법원까지 가서 2022년 민간위탁심의 결과를 뒤집었으나 재심의에서 또 다시 탈락하면서 재차 행정소송에나선 상태다. <관련기사, 작은극장 돌체 공방 ‘시즌2‘>
현재까지 구가 무단점유로 극단마임에 부과한 변상금만 누적 1억60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희근 기자 allways@incheonilbo.com
출처 : 인천일보(https://www.incheonilbo.com) 출구 없는 갈등… 퇴거 기한 지난 작은극장 돌체, 가처분 신청으로 미추홀구 강제집행 막아 < 인천 < 사회 < 기사본문 - 인천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