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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979년 중구 '돌체' 2007년 미추홀구와 위탁 계약</p><p>대법원, "적법하지 않은 심사 과정, 재량권 남용" 판결</p><p>미추홀구, 2023~2025년 무단 점유 주장 퇴거 요구</p><p>변상금 1억2000만원 부과에 자택 압류 '부당' 주장</p><p>미추홀구 "건물은 미추홀구 소유···법대로 진행 중"</p><p>인천투데이=김윤정 기자│40여년간 인천의 마임 예술과 소극장 문화를 지켜온 ‘작은극장 돌체’가 강제집행으로 또 다시 사라질 위기에 쳐했다.</p><p> </p><p>대법원이 지자체의 위탁 심사 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돌체’를 운영하는 극단마임의 손을 들어줬음에도, 미추홀구는 재심사를 진행해 탈락시키고 억대의 변상금을 부과하며 퇴거를 요구하고 있다. 현재는 법원이 극단마임 측의 강제집행 가처분 정지를 인용한 상태로, 강제집행은 중단된 상태다.</p><p> </p><p>1979년 중구 '돌체' 2007년 미추홀구와 위탁 계약</p><p> </p><p> </p><p>작은극장돌체 건물.(사진제공 작은극장돌체)</p><p>1979년 인천 중구에서 시작된 소극장 돌체는 도로 공사로 인해 철거 위기에 놓이자, 지역 문화예술인, 정치인이 합심한 노력으로 2007년 미추홀구 문학동에서 ‘작은극장 돌체’로 재탄생했다. ‘돌체’의 역사성을 계승하기 위해서였다.</p><p> </p><p>소극장 돌체를 운영하던 극단마임은 미추홀구와 위탁 계약으로 운영했다. 그러던 중 극단마임과 미추홀구와 갈등은 2022년 12월 시작됐다.</p><p> </p><p>미추홀구는 돌체의 위탁 운영 단체 선정 심사에서 극단마임을 탈락시킨 것이다. 이에 극단 측은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은 “심사 과정에 구청이 객관적 평가 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구청의 처분이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며 지난해 극단마임의 승소를 최종 확정했다.</p><p> </p><p>하지만 구는 판결 이후 지난해 7월 실시한 재심사에서 또다시 극단마임을 탈락시켰다. 극단 측은 “구가 내세운 재심사 기준이 100석 미만 소극장에 상근직원 5명을 요구하는 등 사실상 특정 단체를 배제하기 위한 ‘표적 심사’였다”고 주장했다.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행정이 비껴갔다는 지적이다.</p><p> </p><p>변상금 1억2000만원 부과에 자택 압류 '부당' 주장</p><p> </p><p>구가 부과한 1억2000만원 규모 변상금도 쟁점이다. 구는 계약 종료 이후의 점유를 ‘무단’으로 규정했으나, 극단 측은 “위법한 행정처분(첫 탈락)으로 인해 발생한 기간까지 변상금을 매기는 것은 부당하다”며 맞서고 있다. 현재는 자택 압류 소송도 진행 중인 상황이다.</p><p> </p><p>박상숙 극단마임 대표는 <인천투데이>와 20일 통화에서 “작은극장 돌체는 어려운 과정에서 만들어졌고, 인천에서 오랫동안 소극장 역할을 하며 한 시대를 풍미한 공간이다. 후대를 위해서라도 지켜내고 싶다”고 말했다.</p><p> </p><p>이어 "극장 시설과 장비 상당 부분 자체 비용으로 구축했다. 2007년 개관 후 현재까지 19억원 상당을 투자했다. 미추홀구가 지원한 비용도 19억원으로 자부담 비율이 높았다"며 단순 임차 관계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p><p> </p><p>반면 미추홀구 관계자는 “작은극장 돌체 건물은 미추홀구 소유”라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p><p> </p><p>또한 “법원의 판결은 ‘극단마임’이 심사에서 탈락한 자체가 아니라, 심사의 평가표 자체에 대한 문제를 지적한 것”이라며 “지난해 평가 기준을 수정해 7월 재심사를 진행했고 다시 연장 불허 결과가 나온 것"이라고 해명했다.</p><p> </p><p>재심사 평가 기준이 불합리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현재 행정 소송 진행 중으로, 법원에 답변할 사항이라 답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p><p> </p><p>출처 : 인천투데이(https://<a href="http://www.incheontoday.com)">www.incheontoday.com)</a></p><p><a href="https://www.incheon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316729">47년 역사 작은극장 돌체, 미추홀구와 '퇴거' 갈등 "변상금 1억 부당" < 사회 < 뉴스 < 기사본문 - 인천투데이</a>​</p><p> </p> |
